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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원화 스테이블코인, 누가 발행하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 정리
🤖 AI·코인 · 10월 30일 정리 ·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안·정부 발표 기준(2026년 8월 12일)
핵심 3줄
- 원화 스테이블코인 근거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2026년 하반기 제정이 목표예요.
- 최대 쟁점은 발행 주체예요. 한국은행은 은행 과반(51% 이상) 컨소시엄, 금융위·업계는 비은행 참여를 주장해요.
- 준비자산 100% 예치, 이용자 이자 지급 금지, 금융위 인가 발행이라는 큰 틀은 잡혀 가고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1단계 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024년 7월 시행 |
|---|---|
| 2단계 법 | 디지털자산기본법 — 2026년 하반기 목표 |
| 준비자산 | 발행액 100% 이상 안전자산 예치 |
| 이자 | 이용자 이자·수익 지급 금지 |
| 자기자본(의원안) | 최소 5억원 — 정부안에서 상향 가능, 미확정 |
| 미국 · EU | GENIUS법(2025) · MiCA, 비은행도 인가 시 허용 |
✅ 체크할 것
- 근거법 시행 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점·사전 판매' 권유는 사기를 의심하세요.
- 스테이블코인도 준비자산이 부실하면 1대 1 연동이 깨질 수 있어요.
- 자기자본·발행 주체 수치는 확정 전까지 바뀔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 나오나요?
확정된 시점은 없어요. 근거법 제정이 2026년 하반기 목표지만 발행 주체 쟁점 때문에 일정이 유동적이에요.
Q. 스테이블코인에 넣어 두면 이자가 붙나요?
아니요. 논의 중인 규정은 이용자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이에요.
Q. USDT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뭐가 다른가요?
USDT·USDC는 달러 연동 해외 코인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에 연동해 국내 제도 안에서 발행하려는 코인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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