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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디지털자산기본법 언제 통과되나? 제정안 9건 심사 단계 정리
🤖 AI·코인 · 10월 29일 정리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2026년 9월 14일)
핵심 3줄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 건이 아니라 이름이 제각각인 제정안 9건이 정무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요.
- 9건 중 4건만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고, 의결까지 간 법안은 아직 없어요.
- 남은 순서는 공청회 → 소위 심사 → 위원회 대안 → 전체회의 의결이고, 이후 법사위·본회의가 남아요.
📋 한눈에 보기
| 계류 제정안 | 9건(전부 정무위원회) |
|---|---|
| 첫 발의 | 2025.6.11 민병덕 의원안(디지털자산기본법안) |
| 마지막 발의 | 2026.4.9 김성원 의원안(가상자산기본법안) |
| 상정 | 4건(민병덕·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안) |
| 회부 단계 | 5건 |
| 의결 | 0건(2026.9.14 기준) |
| 스테이블코인 용어 | 법안마다 6가지로 다름 |
| 현행 1단계 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4.7.19 시행 |
✅ 체크할 것
- 9건은 서로 경쟁하는 안이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질 수 있어요. 특정 법안 조문을 확정 제도로 보지 마세요.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은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안 3건을 보면 돼요.
- 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안번호로 찾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일은 정해졌나요?
아직이에요. 9건 모두 정무위 계류 중이라 시행일을 말할 단계가 아니고, 통과돼도 유예기간이 따로 붙어요.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 근거가 되는 법이 아직 없어요. 관련 법안 3건이 심사 단계에 있어요.
Q. 지금 코인 관련 법이 아예 없나요?
아니에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다만 발행·공시·거래지원은 다루지 않아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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