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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생성형 AI·AI 에이전트 차이는? 법 정의와 기준 정리

🤖 AI·코인 · 10월 27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penAI·Google DeepMind·Google Cloud·Anthropic 공식 문서 기준(2026년 9월 29일)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디지털의료기기 부분은 1월 24일)
생성형 AI 법 정의제2조제5호 — 데이터 구조·특성을 모방해 결과물 생성
생성형 AI 의무제31조 사전 고지·결과물 표시
사전 고지 위반3천만원 이하 과태료(계도기간 최소 1년)
OpenAI 에이전트 구성요소Model·Tools·Instructions 3가지
Google Cloud 에이전트 기능추론·행동·관찰·계획·협업·자체 조정 6가지
DeepMind AGI 단계Level 0~5, 6단계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2026년 7월 23일 과기정통부 발표

✅ 체크할 것

  • AI 서비스 소개를 볼 때 결과물을 만드는지, 도구로 작업을 직접 실행하는지, 인용한 AGI 정의가 어느 기관 것인지 차례로 보세요.
  •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사업자(개발·이용사업자)에게 있고, 그림을 만든 개인 이용자에게 두는 조문은 없어요.
  • 에이전트 기능은 성능을 얻는 대신 응답 시간과 비용이 늘 수 있어, 한 번 답으로 끝나는 일이면 요금부터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챗GPT도 AGI라고 볼 수 있나요?

공식 판정 기준은 없어요. DeepMind 연구진 논문은 작성 시점에 ChatGPT를 가장 낮은 단계인 Emerging AGI 예로 분류했어요.

Q. 질문에 답만 하는 챗봇도 AI 에이전트인가요?

OpenAI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LLM이 도구를 골라 쓰며 작업 흐름을 직접 이끌어야 에이전트로 봐요.

Q. OpenAI와 구글의 AGI 정의는 뭐가 달라요?

OpenAI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에서 인간을 능가해야, Google DeepMind는 인지 작업에서 인간과 적어도 같은 수준이면 AGI로 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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