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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클래리티 법안과 지니어스 법 차이는? 스테이블코인·시장구조 정리
🤖 AI·코인 · 10월 27일 정리 · 미국 Public Law 119-27, 백악관 팩트시트, 미국 재무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상원 Roll Call 234 기준(2026년 9월 29일)
핵심 3줄
- 지니어스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을 정한 법으로, 이미 법률이 됐고 시행 예상일은 2027년 1월 18일이에요.
-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 시장을 SEC·CFTC 중 누가 감독할지 정하는 법안으로, 상원에 계류 중이에요.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지니어스 법이 맡고, 클래리티 법안 하원판은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을 CFTC 규제에서 빼요.
📋 한눈에 보기
| 지니어스 법 서명 | 2025년 7월 18일(Public Law 119-27) |
|---|---|
| 지니어스 법 시행 예상일 | 2027년 1월 18일 |
| 비허가 스테이블코인 판매 금지 | 2028년 7월 18일부터 |
| 준비자산 비율 | 1 대 1 이상 |
| 하원 표결 | 지니어스 308 대 122, 클래리티 294 대 134 |
| 지니어스 상원 통과 | 2025년 6월 17일, 68 대 30 |
| 클래리티 상원 절차 표결 | 2026년 9월 15일, 49 대 50 부결 |
| 토론 종결 필요 표 | 60표(5분의 3) |
✅ 체크할 것
- 뉴스에 나온 클래리티 법안 조항이 하원판인지 상원 은행위원회판인지 먼저 확인해요.
- 보유만으로 이자를 준다는 스테이블코인 상품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부터 봐요.
- 지니어스 법 발행 인가 일정은 재무부·통화감독청 최종 규칙 발표로 함께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클래리티 법안은 폐기된 건가요?
아니요. 9월 15일 부결된 건 본회의 상정 절차의 토론 종결 표결이고, 법안은 상원에 계류 중이에요.
Q. 테더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에서 못 쓰게 되나요?
2028년 7월 18일부터 미국 안의 사람에게 파는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받은 발행자의 코인만 다룰 수 있어요. 특정 코인 허가 여부는 규제기관 발표로 확인해야 해요.
Q. 지니어스 법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서명은 끝났지만 시행 전이에요. 재무부 규칙안 의견 수렴과 시행 규칙 제정이 진행 중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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