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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생성형AI 결과물 표시 의무, 누가 해야 할까? 방법 2가지·과태료 정리
🤖 AI·코인 · 10월 27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 기준(2026년 9월 30일)
핵심 3줄
- 표시 의무는 AI를 개발하거나 AI로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고, AI를 도구로 쓰는 개인은 이 법상 의무가 없어요.
- 표시 방법은 로고·「AI」 글자 같은 사람이 알아보는 방법과 메타데이터·워터마크 같은 기계 판독 방법 2가지예요.
-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이지만 시행일부터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과태료 계도기간이 운영돼요.
📋 한눈에 보기
| 근거 법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 |
|---|---|
| 공포일 | 2025년 1월 21일 |
| 시행일 | 2026년 1월 22일 |
| 의무 주체 |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 |
| 표시 방법 | 사람 인식 방법 또는 기계 판독 방법 중 선택 |
| 기계 판독 방법 조건 | 안내 문구·음성 1회 이상 제공 |
| 과태료 상한 | 3천만원 이하(제43조) |
| 계도기간 | 시행일부터 최소 1년 이상 |
✅ 체크할 것
-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메타데이터만으로는 안 되고 눈에 보이거나 들리게 표시해야 해요.
- AI 법상 의무가 없어도 명예훼손·허위정보·불법 광고에는 정보통신망법·표시광고법 등 기존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 사업자라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 익명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이미지 블로그에 올릴 때 표시해야 하나요?
블로그 운영자는 이용자라서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없어요. 광고·선거 게시물이면 다른 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Q. AI 표시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내나요?
결과물 표시 위반은 사실조사·시정명령을 거쳐 명령을 안 따를 때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지금은 계도기간이에요.
Q. 사내에서만 쓰는 AI 도구도 표시 대상인가요?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면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표시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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