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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또 미뤄지나? 정부안 바뀐 3가지
🤖 AI·코인 · 11월 7일 정리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1.5.)·소득세법 기준(2026년 11월 6일), 투자 권유 아님
핵심 3줄
- 정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 바뀐 점은 ①시행 2029년 ②손실 이월공제 3년 ③민관 워킹그룹의 과세기준 마련이에요.
- 국회 통과 전 단계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그대로예요.
📋 한눈에 보기
| 최초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
| 현재 법상 시행일 | 2027년 1월 1일(3번째 유예) |
| 정부안 시행일 | 2029년 1월 1일(4번째 유예 추진) |
| 세율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변경 내용 없음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변경 내용 없음 |
| 손실 이월공제 | 3년 허용 추진(2029년 발생 손실부터) |
| 워킹그룹 논의 | 2027년 상반기까지 |
| 세부 과세기준 발표 | 2028년 상반기 |
✅ 체크할 것
- 연말까지 시행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돼요.
- 시행 연도와 상관없이 취득가액 산정에 필요하니 거래소별 매매·입출금 내역과 개인지갑 이동 기록을 연도별로 보관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시행은 확정인가요?
아직 아니에요.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단계이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바뀌어요.
Q. 과세 시행 전에 본 손실도 이월공제되나요?
보도자료는 허용 기간 3년만 밝혔고, 브리핑을 전한 보도에서는 시행 전 손실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Q. 250만 원 공제와 22% 세율도 바뀌나요?
11월 5일 보도자료에는 변경 내용이 없어요. 세부 기준은 2028년 상반기 발표 때 다시 확인하세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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