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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 그래도 입국이 어려운 이유는?
🎬 방송·연예 · 10월 30일 정리 ·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판결 보도 기준(2026년 10월 2일)
핵심 3줄
- 2026년 10월 2일 서울고법이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유승준 승소 판결을 냈어요.
- 이번에 이긴 건 비자 거부 처분 소송이고,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을 뒤집은 게 아니에요.
- 소송에서 이겨도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두 번 이긴 뒤에도 2024년 6월 또 거부됐어요.
📋 한눈에 보기
| 2심 선고 | 2026년 10월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 |
|---|---|
| 결과 | 총영사관 항소·유승준 부대항소 모두 기각(1심 유지) |
| 입국금지 시작 | 2002년 2월 1일 법무부 |
| 첫 비자 신청 | 2015년 8월 LA 총영사관(F-4) |
| 대법원 승소 | 2020년 3월 · 2023년 11월 |
| 세 번째 거부 | 2024년 6월 |
| 1심 판단 | 2025년 8월, 재량권 일탈·남용 |
✅ 체크할 것
- 비자 발급과 입국 허가는 별개 절차라 판결만으로 입국이 정해지지 않아요.
- 정부 측 상고 여부는 판결 직후 기준 공식 발표가 없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유승준 2심 승소면 바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어려워요. 이긴 건 비자 거부 처분 소송이고,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살아 있어서 비자가 나와도 실제 입국은 별개예요.
Q. 1심은 왜 유승준 손을 들어 줬나요?
기한 없는 입국금지 뒤 비자까지 거부한 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병역면탈자와 비교해 차별이라고 봤어요.
Q. 입국금지 결정 자체는 다퉈 볼 수 없나요?
1심은 입국금지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내부 결정이라 처분성이 없다며 각하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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