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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1510회 우범소년이란? 나이 기준·통고 절차·보호처분

🎬 방송·연예 · 11월 2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2026년 10월 2일 시행), SBS 편성 기준(2026년 11월)

핵심 3줄

📋 한눈에 보기

방송2026년 10월 31일(토) 밤 11시 10분 · SBS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제4조 1항 1호)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2호)
우범소년10세 이상(3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개월 이내 · 한 번 연장
보호처분1호~10호(제32조)
10호 장기 소년원2년 이내
2023년 우범소년1,256명(소년보호사건의 2.5%)

✅ 체크할 것

  • 통고는 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법원 보호사건을 시작하는 절차예요.
  •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2호 수강명령·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요.
  • 소년법 원문에서는 「버릇」이 「성벽(性癖)」으로 적혀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우범소년과 촉법소년 차이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4세, 우범소년은 그럴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이에요.

Q. 우범소년 통고는 누가 하나요?

보호자,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할 수 있고, 경찰은 송치 절차를 밟아요.

Q. 그것이 알고 싶다 1510회 다시보기는?

SBS 프로그램 홈페이지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 목록에서 1510회를 찾으면 돼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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