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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농지 전수조사 처분 유예 조건은? 농지은행 위탁 3년·불법 전용 양성화 정리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 발표·농지법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이 3년 유예되는 쪽으로 당정이 방향을 정했어요.
- 투기가 명백한 위반은 처분의무 1년, 처분명령, 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 이행강제금이 그대로예요.
- 적법 절차였다면 지을 수 있던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사후 추인받을 수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연말 특별조치법에 담겨요.
📋 한눈에 보기
| 조사 대상 |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 |
|---|---|
| 위반 의심 비율(이전 조사) | 27% |
|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 | 3년 |
| 임대차 특별정비기간 | 11월 15일까지 |
| 공유 지분 농지 위탁 | 지분 과반 동의 |
| 이행강제금 | 감정가격·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 |
| 불법 전용 양성화 | 1988년 이후 38년 만 |
| 내년 농지 지원 예산(검토) | 1조 8,077억원 → 2조 2,617억원 |
✅ 체크할 것
- 관행적 상호 경작·마을 단위 임차라면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 위탁으로 정비해요.
- 비닐하우스·버섯재배시설로 위장한 식당·태양광, 진흥지역 훼손은 양성화에서 빠져요.
- 실제 신청 요건과 절차는 연말 제정 예정인 특별조치법에서 다시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농지인데 등기를 안 했어요. 처분 대상이에요?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Q. 어떤 경우가 투기로 보고 처분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거짓 영농계획 취득 후 휴경·불법임대, 농업법인 농지의 부동산업 사용, 경매 지분 취득 후 미경작·불법임대가 대표적이에요.
Q. 처분 유예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요. 당정협의는 방향을 정한 것이고 특별조치법이 연말까지 제정될 예정이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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