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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됐을까? 개정안 5건 진행 상황
🤖 AI·코인 · 10월 26일 정리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소득세법·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기준(2026년 10월 25일)
핵심 3줄
-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정부·여당 방침 단계이고, 2026년 10월 25일 현재 법 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 유예·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5건은 모두 상임위원회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은 없어요.
- 연말까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 부칙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돼요.
📋 한눈에 보기
| 현행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
| 정성국 의원안 |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소위 회부) |
| 김상훈 의원안 |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소위 회부) |
| 김재섭 의원안 |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위원회 회부) |
| 박민규 의원안 | CARF 첫 교환 연도의 2년 뒤(위원회 회부) |
| 송언석 의원안 |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소위 회부) |
| 현행 세율·공제 | 연 250만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
| 예시 | 소득 500만원 → 세금 55만원 |
✅ 체크할 것
- 유예안 4건은 시행 시점만 옮기고 과세 대상·세율·공제는 그대로 둬요.
- 유예 여부는 11월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정해질 전망이에요.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과세 유예가 확정된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시행일이 바뀌어요.
Q. 과세가 시작되면 코인 수익 세금은 얼마인가요?
현행법상 연 250만원을 뺀 소득에 22%(지방세 포함)를 분리과세해요. 500만원이면 55만원이에요.
Q. 해외 거래소 수익도 세금 대상인가요?
현행 소득세법 조문에는 거래소 소재지에 따른 구분이 없어요.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 거래소 세원 관리를 과제로 짚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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