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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정리, 상속농지 상한 폐지와 조문별 시행일
🏛 지원금·제도 · 11월 3일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개정문·부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2026년 9월)
핵심 3줄
- 농지법 개정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해 6월 16일 법률 제21798호로 공포됐어요.
- 상속인·이농자 소유 상한 1만제곱미터가 없어지는 대신 넘는 농지는 위탁 임대가 의무예요.
- 원칙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고, 상한 폐지 조문(제7조)은 공포 후 2년이 지나야 적용돼요.
📋 한눈에 보기
| 국회 통과 | 2026년 5월 7일 |
|---|---|
| 공포 | 2026년 6월 16일(법률 제21798호) |
| 원칙 시행일 | 2026년 8월 28일 |
| 공포 후 6개월 시행 | 제32조 · 제36조 · 제47조 |
| 공포 후 2년 시행 | 제6조제3항 · 제7조 · 제10조·제23조 일부 |
| 상속인·이농자 상한 | 1만제곱미터 → 상한 없음(위탁 임대 의무) |
| 처분명령 | 재량 → 의무 |
| 일시사용 허가 추가 | 농산어촌 체험시설 · 영농형 태양광 |
✅ 체크할 것
- 이미 상속·이농으로 갖고 있던 농지는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 이행강제금 조문(제62조)은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 중이에요.
- 내 농지에 해당하는 조문이 어느 시행 구분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농지를 지금 팔아야 하나요?
당장 처분해야 하는 개정은 아니에요. 상한 조문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이고, 기존 소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요.
Q. 농지법 개정은 언제부터 시행돼요?
원칙은 2026년 8월 28일이지만 조문마다 공포일·공포 후 6개월·공포 후 2년으로 나뉘어요.
Q. 영농형 태양광은 허가 없이 설치되나요?
아니에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들어간 것이라 허가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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