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봇
짱툴 - 계산기·변환기권고사직 거부하면 해고되나요? 해고 요건 4가지·구제신청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27일 정리 · 근로기준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24 안내 기준(2026년 10월 10일)
핵심 3줄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야 성립해서, 거부하면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져요.
- 그래도 내보내려면 해고가 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30일 예고·서면통지를 갖춰야 해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시기 제한과 30일 해고예고 2가지만 적용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안 돼요.
📋 한눈에 보기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
| 해고예고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
| 경영상 해고 통보 | 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노조·근로자 대표에 |
| 서면통지 |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제27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 상실사유 코드 | 자진퇴사 11 · 권고사직 23·26 |
|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 사업주 과태료 최대 300만원 |
| 상담 전화 | 고용노동부 1350 · 국세상담센터 126 |
✅ 체크할 것
- 사직서 양식에 '개인 사정'이 미리 적혀 있으면 서명 전에 '회사의 권고에 따른 퇴직'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 위로금은 금액·지급일·퇴직 사유를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적힌 해고일과 받은 날짜를 같이 메모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 사직서에 서명하면 되돌릴 수 있어요?
협박으로 강제로 쓴 게 아니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각하될 수 있어요. 서명 전에 신중히 확인하세요.
Q. 5인 미만 회사에서 권고사직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 규정과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30일 해고예고는 적용되니 예고·수당 없이 해고되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Q. 사표 내라는 압박에 못 이겨 냈는데 해고로 볼 수 있어요?
사표를 강요해 수리한 경우 대법원은 실질상 해고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2001두11076).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