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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직장인·지역가입자 차이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31일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2026년 10월 1일)
핵심 3줄
-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만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사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지역가입자·피부양자는 그해 무료 검진 기회만 사라져요.
- 회사는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근로자는 회사가 조치를 다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았을 때 1차 5만원부터예요.
- 2026년 검진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해를 넘기면 다음 해에 공단에 신청해야 추가등록할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 2026년 검진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
| 검진 주기 | 2년에 1회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
| 2026년 지역·피부양자 대상 | 짝수년도 출생자 |
| 사업주 과태료(1명당)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30만원 |
| 근로자 과태료 | 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이상 15만원 |
| 과태료 상한 | 사업주 1천만원 이하 · 근로자 300만원 이하 |
| 지역가입자·피부양자 | 과태료 없음, 그해 무료 검진·확진검사 기회 소멸 |
| 확진검사 기한 |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 체크할 것
- 회사 지정 기관 일정이 안 맞으면 다른 검진기관에서 받고 건강모아의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를 회사에 내면 돼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채용 신체검사는 최근 2년 내 국가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면 사무실 근무여도 비사무직이라 매년 받아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가입자인데 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있나요?
없어요.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에게만 있고, 지역가입자는 그해 무료 검진 기회가 사라질 뿐이에요.
Q. 회사가 과태료를 내면 직원도 같이 내요?
함께 내지 않아요. 원칙은 회사에 부과하고, 회사가 할 조치를 다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은 게 소명될 때만 근로자가 대상이 돼요.
Q. 올해 건강검진 놓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그해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돼요.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대상 해까지 기다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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