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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퇴직연금 의무화 언제부터? 사업장 규모별 2028~2030년 일정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31일 정리 · 고용노동부·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기준(2026년 10월 30일)
핵심 3줄
- 정부 추진안은 100인 이상 2028년 1월, 10~99인 2029년 1월, 10인 미만(5인 미만 포함) 2030년 1월 순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해요.
- 2026년 10월 30일 기준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연내 국회 통과와 1년 준비기간이 전제예요.
- 과거 근속분을 소급하지 않고 시행 뒤 근속분부터 적용하며, 중도인출·일시금 선택 폐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 한눈에 보기
| 100인 이상 | 2028년 1월(정부 추진안) |
|---|---|
| 10~99인 | 2029년 1월 |
| 10인 미만(5인 미만 포함) | 2030년 1월 |
| 적용 범위 | 각 단계 시행 뒤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
| 2025년 체불액 중 퇴직금 | 41.1% · 8,229억원 |
| 2024년 도입률 | 300인 이상 92.1% · 5인 미만 10.6% |
| 30인 미만 조기 도입 지원 |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 |
| 2027년 예산안 | 조기도입 지원 60억원 · 경영자금 융자 62억원 |
✅ 체크할 것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지금 회사 제도가 퇴직금·DB·DC·푸른씨앗 중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 직원 수가 규모 구간 경계에 있으면 최종 법률·시행령의 인원 산정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퇴직급여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회사 규모와는 별개 기준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못 하나요?
이번 발표는 중도인출 폐지가 아니에요. 대신 목돈이 필요할 때 쓸 퇴직연금 담보 대출상품을 만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요.
Q.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못 받게 되나요?
지금처럼 일시금과 연금 중 고를 수 있어요. 정부안은 일시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주는 방식을 검토하는 단계예요.
Q. 작은 회사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에 30인 미만 조기 도입 시 부담금 10% 지원, 50인 미만 신규 도입 시 융자 금리 2%p 이차보전이 들어갔어요. 예산·법안 확정 전이라 아직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니에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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