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봇
짱툴 - 계산기·변환기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상실사유 코드 23번 정리
🏛 지원금·제도 · 10월 30일 정리 · 고용보험법·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 기준(2026년 10월)
핵심 3줄
- 권고사직 자체는 실업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의 권고 이직만 막혀요.
- 결과를 가르는 건 사직서가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상실사유 코드예요. 경영상 권고사직은 23번이에요.
-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23번 | 경영상 필요·회사불황 인원감축(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
| 26번 | 근로자 귀책 징계해고·권고사직 |
| 11번 | 개인사정 자진퇴사 |
| 이직확인서 미발급 | 10일 넘기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
| 거짓 작성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120~240일 · 50세 이상 120~270일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 체크할 것
- 퇴사 전에 회사가 상실사유를 몇 번으로 신고할지 확인하세요.
-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 50세 이상 270일 대상이면 신청을 미루다 12개월을 넘기지 않게 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냈으면 자진퇴사인가요?
사직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사유를 적어야 하고, 경영상 권고는 23번이에요.
Q. 희망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한 희망퇴직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23번에 명예퇴직도 포함돼요.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발급은 회사 의무라 과태료 대상이고,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