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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툴 - 계산기·변환기중복상장 금지 뭐가 바뀌었나요?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3% 룰 정리
💰 재테크·금융 · 10월 26일 정리 ·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기준(2026년 7월 31일 발표, 10월 24일 확인)
핵심 3줄
- 2026년 8월 3일부터 상장 모회사의 자회사 상장(중복상장)은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근거가 있어야 해요.
- 물적분할 자회사는 모회사 주주동의가 필수, 일반 자회사는 권고, 저비중 자회사는 면제될 수 있어요.
- 주주동의는 3% 룰로 세고, 출석 주식 과반과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2026년 8월 3일 |
|---|---|
| 물적분할 자회사 | 주주동의 필수(없으면 상장 불가) |
| 일반 자회사 | 동의 권고 · 없으면 엄격한 개별 심사 |
| 저비중 자회사 | 매출·영업이익·자산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 |
| 동의 기준 | 3% 초과분 의결권 제한 · 출석 과반 + 발행주식 1/4 이상 |
| 위반 제재 | 제재금 최대 10억원 + 1일 매매거래정지 |
| 상장사 간 지분 비중(2025년 말) | 한국 11.2% · 일본 4.0% · 미국 0.05% |
✅ 체크할 것
- 보유 종목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자회사 상장 안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해도 모회사 이사회 의무는 똑같이 적용돼요.
- 가이드라인은 6개월마다 보완될 예정이라 이후 공지도 챙겨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상장된 자회사도 대상이에요?
아니요. 이번 개정은 앞으로 상장하는 경우만 다뤄요.
Q. 모회사 이사회는 무엇을 해야 해요?
주주 영향평가, 보호 방안 마련, 주주 동의 확인, 찬반 결의, 공시까지 5가지 의무가 있어요.
Q. 리츠도 중복상장 규제를 받아요?
리츠는 집합투자증권 상장이라 대상에서 빠졌어요.
단계별 화면·사진과 더 자세한 설명은 원문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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